황교안 "필요시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국회 대정부질문] "재외동포용 역사교재 편향도 바로잡겠다" 말해

[오마이뉴스 남소연,황방열 기자]

▲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외동포용 역사교재 편향도 바로잡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이 펴낸 '이야기로 풀어가는 한국사' 책을 들어 보이며 "재외동포 2세, 3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사수업 교재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재가 맞는지,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심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정부가 다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에 준해서 그 문제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양 의원이 제시한 책자에 대해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동포 2·3세 교육용 자료로 공주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필요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 일본 거류민 3만 7천 명이 있는데, 유사시에 이들의 신변 문제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이 협의를 요청해오고 우리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대한 발언이다, 한국 정부 동의 없이는 절대 들어 올 수 없다고 한 이제까지의 정부 입장보다 후퇴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황 총리는 "우리가 동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일본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허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집단자위권을 확정한 일본 정부가 구두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상황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겠다고 약속할 뿐 명문조항을 만들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또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이 같은 달 22일 "대북 억제 차원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의'에 무게를 두는 듯한 황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바로 관련 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황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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