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초등 돌봄 인원 20만명 확대"

[한국경제TV 권영훈 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4일 문재인 대통령, 온종일 돌봄정책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일)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찾아 온종일 돌봄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초등 돌봄 중에 학교 돌봄이 약 24만명, 마을이 9만명인데 각각 10만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돌봄인원수를 5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초딩 1, 2학년 위주로 대부분 5시까지 돌봄했는데 퇴근까지 공백이 있었다"며 "점차적으로 6학년까지 전학년 돌봄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4일 문재인 대통령, 온종일 돌봄정책 간담회>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이 확대가 되면 교육 당국 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그것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게 교육부가 또 각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돌봄 전담사들의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4일 문재인 대통령, 온종일 돌봄정책 간담회>

또 "마을 돌봄은 아이들의 집과 가까운 곳에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과 서비스들간에 아주 돌봄 서비스의 기대 격차가 심한데 그 질을 균등하게 하고 학교 돌봄하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복지부 등 부처에서 특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4일 문재인 대통령, 온종일 돌봄정책 간담회>

문 대통령은 "초등 267만명 중에서 방과후에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약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거나 또 유연해질 때까지는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