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비만관리 돕는 기업에 인센티브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인증 기업 건보료 감면 등 혜택… 근로자건강센터 50곳으로 늘려
청소년 등 비만관리 대상 확대… 장애인·저소득층 지원도 강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돼 인증 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다문화·장애인 가정 청소년에게도 스포츠강좌비 월 8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9곳은 24일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 대책으로 2022년 비만율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한국의 고도비만 인구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30년 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의 건강증진, 비만관리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2020년까지 도입한다. 인증 기업에는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거나 공공조달 입찰에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스스로 비만 예방·관리를 하도록 유인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 본격 시행된다.

기존의 영·유아, 청소년 비만관리는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300개교에서 아동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놀이형 신체활동을 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3000개교로 늘린다. 초·중·고교에서 학생 주도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물품, 지도교사 등을 지원하는 규모도 늘린다. 현재는 6018개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까지 6500개교로 확대한다.

건강관리에 비교적 취약한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저소득층 만 5∼18세 청소년 4만7000명은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받고 있다. 이를 2022년까지 9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를 현재 21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센터는 2011년부터 50명 미만 영세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비만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술할 정도는 아닌 고도비만자일 경우 교육·상담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