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기무사, 군인들 SNS 도·감청사업 추진

[경향신문]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감청하는 비밀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2023년까지 구축키로 한 이 사업이 완성됐다면 군인 뿐 아니라 민간인의 SNS와 인터넷 검색기록까지 원격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과 군사안보지원사(기무사 후신) 등에 따르면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 일환으로 추진됐던 기무사의 ‘보안관제체계’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기무사가 비밀리에 추진했던 이 사업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SNS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와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군인들이 인터넷을 검색할 때 입력하는 ‘키워드’까지 원격으로 도청하거나 감청할 수 있는 체계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됐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1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려 했으나 사업이 취소되면서 중단했다. 이 사업은 2020년 중반까지 4000억원을 집행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전했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사적 부분까지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SNS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과거 기무사에서 보안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안보지원사 임무 등에 비춰 추진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