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이젠 끝내자..전수 실태조사·사학법 개정을"

8일 '세계 여성의 날'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기자회견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과 노동당 등 단체들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스쿨미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8 © 뉴스1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박혜연 기자 =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단체가 학내 성폭력 고발운동인 '스쿨미투'를 끝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과 노동당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의 역사를 끝내자"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학내 성폭력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문제"라며 "정부는 학내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가해교사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대응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혜인 노동당 공동대표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본심의 주제에 한국의 스쿨미투가 선정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미온적인 반쪽자리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페미니즘모임 활동가 양지혜씨는 "3월이지만 우리는 조금도 새롭지 않은 새학기를 맞아야 했다"며 "가해교사는 고작 정직 몇 개월 이후 학교로 돌아오거나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는 너무나 느리고 미온적"이라며 "스쿨미투는 한때의 불미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폭로 학생들은 다시 공론장 밖으로 내쫓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학내 성폭력 현황을 조사하고 예방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쿨미투 고발 이후 많은 고발자들이 2차가해와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태조사에서는 학생이 충분히 응답할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익명성과 안전성 및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Δ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Δ학내 성폭력 문제에 징계권한을 학교법인에 둔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