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공노와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 합의..특별법 마련키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서 특별법 통과되면 심사위 판정 거쳐 복직 절차 진행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오는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한 특별법안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위가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리면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당정청과 전공노의 합의에 따른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 문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천986명이며, 이 중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전공노는 그동안 청와대 앞 단식농성 등을 통해 해직자 복직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전공노와 복직방안을 조율해왔으나, 견해차로 인해 합의안을 쉽사리 도출하지 못했다.
전공노는 애초 2017년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취소'와 '전공노 활동 기간 전체 경력인정'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의 중재로 전공노와 정부가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 '징계기록 말소'와 '합법화 기간 경력인정'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고 말했다.
charge@yna.co.kr
- ☞ 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입건…마약류 검사는 '음성'
- ☞ 유학생 출신의 무너진 꿈…현실은 일용직 '전전'
- ☞ 서울 도심서 행인들에 흉기 휘둘러…4명 부상
- ☞ "나 죽으면 차 팔아 써" 유언 따른 사실혼 아내 횡령죄?
- ☞ '문재인 복심' 양정철, 해외 유랑 접고 복귀 이유
- ☞ 반기문·이재용·구글 CEO도 참석···누구 결혼식이길래
- ☞ 한국 관광객 30명 탄 차 추락…베트남 기사는 사망
- ☞ "서서 수업들었어요"…대학가 무슨 일로 비상일까
- ☞ 트럼프 탄 SUV 맞은편 차량 '요란한' 돌진…결과는
- ☞ '몸값 올리려'…혐오범죄 자작극 벌인 배우의 말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산울림' 故임영웅 마지막 무대…박정자·전무송 등 100여명 배웅 | 연합뉴스
- 5천만원 수표 습득한 시민, "사례금 대신 기부해 달라" | 연합뉴스
- 의대생이 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자친구 흉기살해…영장 신청(종합) | 연합뉴스
-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재판행 | 연합뉴스
-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비로?…中신랑의 절절한 소원 '눈길' | 연합뉴스
- '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한 유서…대법 "증거능력 없다" | 연합뉴스
- 대형마트서 판매한 치킨에 살아 있는 파리가…소비자 '분통' | 연합뉴스
- 출근길 인도 걷다 '날벼락'…차량돌진 사고로 50대 여성 사망 | 연합뉴스
- 길거리서 현금 10억 낚아챈 일당…피해자 "돈 돌려줘" 호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