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죄 선고, 안미현 검사 강력 비판

안미현 검사. /사진=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40·사법연수원 41기)가 강력 비판했다.

안 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권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안 검사는 전날(24일) 법원이 배포한 권 의원 사건의 설명 자료에 대해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청탁한 자 없이 뭔 일로 조작을 했으며 청탁을 했어도 처벌이 안 되는…”이라며 “영화제목을 원용하자면 ‘자백은 미친 짓이다’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부인해서 면죄받고”라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 시간 뒤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청탁 명단은 받았지만 채용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웬일로 자백하시나 했더만 역시 자백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학습하신 듯”이라며 “그럼 지시도 안 한 걸 어떻게 알고 명단으로 관리되고 점수조작이 된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날 안 검사는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에게 법안을 청탁한 것은 맞지만, 지역구 의원인 권 의원이 지역구 현안과도 연관돼 있어 권 의원이 주의를 기울인 것뿐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권 의원 지역구는 강릉시이고, 워터월드는 강원랜드 사업으로 정선군에 조성된 것”이라며 “이것이 지역구 업무라면 강릉시 국회의원은 강원도지사도 겸하는 자리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원랜드 채용청탁자 명단을 관리한 파일에 청탁자 이름이 죽 열거돼 있고, 너무 청탁자가 많아서 다수 청탁자만 추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파일 기재 청탁자 중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신 권 의원과 달리 지난해 11월 강릉지원에서 실형을 받으신 권 전 강원랜드 감사위원장이 있다”고 작성했다.

그는 “권 의원 판결 무죄 근거 중 인사팀장은 업무방해 공범이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강릉지원 판결에서는 인사팀장을 위력의 피해자로 한 업무방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같은 채용 절차에서 저질러진 일인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 의원실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혐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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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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