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에 3만건 의견.."90% 찬성"

[경향신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지난 16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각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한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다. 특히 들어온 의견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의 화이트국가 배제에 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반적 의견 공모 때 제기되는 건수는 수십 건 정도”라며 “3만건을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경제산업성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이메일로 개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모집된 의견을 정밀 분석한 뒤 한국의 화이트국가 배제를 위한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 공포된 뒤 21일이 지나 시행된다. 이르면 8월 하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