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결정에 시민사회단체 환영·규탄 교차

권혁준 기자,유경선 기자 입력 2019. 8. 23. 12:17 수정 2019. 8. 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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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표한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 이후 '아베규탄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68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전날 논평을 내고 환영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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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시민행동·민주노총 "국민의 승리..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안보 무시한 무책임한 조치"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반아베 촛불집회에 '아베에게 군사정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유경선 기자 = 한국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표한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 이후 '아베규탄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68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전날 논평을 내고 환영의사를 표했다.

시민행동은 "지소미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보름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 체결된 협정이라는 점에서 파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의 파기는 아베의 경제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게 수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민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아베는 스스로 '안보상의 우려'를 들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지소미아의 파기에 대한 모든 책임도 아베 정권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파기는 폭염과 폭우에도 촛불을 높이 든 시민들, 불매운동에 함께한 모든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제침략 철회와 일제강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를 위해 촛불을 높이 들 것이며, 일본의 평화시민들과 연대해 아베의 망동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논평을 낸 민주노총 역시 "대법원의 정당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무역규제 조치로 경제보복을 자행한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이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의 성과"라면서 "아베 규탄 촛불집회는 일제 전쟁범죄와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사죄와 친일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이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공식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참여연대 역시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동맹에 대한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폐기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을 세우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적·역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노총 역시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으나 현 상황에서의 국민 요구를 반영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청와대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취할 수 있는 적정한 정책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한-일이 갈등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군사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 상황에서 나름대로 일리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정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안보위기 상황을 무시한 채 성급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문재인정부의 반일-탈미-접북-친중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한일관계의 파탄과 한미동맹의 약화를 야기하고 경제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Δ지소미아는 한국에게 더욱 절실한 안보장치인 점 Δ지소미아가 한·일 안보협력의 상징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라는 점 Δ한·미·일의 견고한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 억지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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