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국방비 최초 50조원 돌파..병장 월급 33% 인상

국방 예산 50조2000억원 편성..7.4% 증가
병장 월급 40만6000원→54만1000원 인상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내년도 국방 예산이 사상 최초 50조원을 넘어선다. 병장 월급을 올려주고 하루 급식단가를 인상하는 등 장병의 복지도 향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을 올해 46조7000억원보다 7.4%(3조5000억원)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 예산이 5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하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올해 32.9%에서 내년 33.3%로 확대한다.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보강을 위해 올해 5조1000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 6조2000억원으로 22.6% 늘리기로 했다.

국방 R&D(연구개발) 투자 예산 3조2000억원은 3조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도 200억→400억원으로 늘린다. 국방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올해 예산 65억원은 112억원으로 증액했다. 무기체계 국산화 및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장병들의 기본 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병장 기준 월 40만6000원이었던 월급을 내년에는 54만1000원으로 33% 인상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인 67만6000원까지 월급을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병 선호 음식을 제공하고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급식단가를 8012원→8493원으로 6% 올린다. 식품안전관리(HACCP)형 취사식당도 168개소에서 230개소로 확대한다.

동계 패딩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 사병 보급으로 확대하며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 대상을 4만→8만명으로 늘리고 한도를 연 5만→10만원으로 올린다. 여군의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490억원의 예산으로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961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보상금, 6·25 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5% 인상한다. 6·25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료 시설·국립묘지 정비, 현충시설 건축, 감사행사 등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경협 인프라 구축 예산을 올해(4289억원)보다 14.0% 증액한 489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예산을 76억→93억원으로 늘리고 인도적 협력 및 사회적 문화교류 확대를 지원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해외 지지기반 확대 및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투자도 올해 213억원에서 내년 479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3조1000억원이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신남방 전략투자를 중심으로 3조5000억원으로 11.4% 늘렸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