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임은정 검사 "검찰권 오·남용 피해 국민이 봐"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 참석해 밝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현직 부장검사로서 경찰청 국정감사에 최초로 출석해 주목받은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권 오·남용이 심각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을 생각해야 하는데 상급자의 명령 관철이 빈번하다”며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검찰의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 사건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학의(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피해를 봤다”면서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검사도 있지만 조직 전체는 권력에 부합해 검찰권을 오·남용하기도 하고, 수사권을 방어권으로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제가 고발한 여러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오늘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직 검사로서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이상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면 마땅히 내놓아야 한다”며 “(검찰이) 다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수사권을) 돌려주시면 기꺼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