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장 위조 혐의 전 검사에게 2심서도 집행유예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검 검사 A(37)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A 씨는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최후 진술 "분실한 고소장 복구 차원, 위조 아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검 검사 A(37)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에 대한 검찰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며 "고소장을 분실해 복구한 차원일 뿐 위조가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걸 알았다면 부탁했겠느냐"며 "평생 법조인을 꿈꾸고 마침내 검사가 됐는데 이번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A 씨는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wink@yna.co.kr
- ☞ 신생아 던져 두개골 골절시킨 간호사…영장 왜 기각?
- ☞ 전직 아나운서와 이 사람 결혼 소식에 日 '들썩'
- ☞ 배철수,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진행자 낙점
- ☞ '실화야?'…호수서 사람 얼굴을 띤 물고기 포착
- ☞ 탈북민들에게 집을 그냥 준다고?
- ☞ 수능 D-1…수험생에게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은?
- ☞ '술 먹방' 찍다 만취 출연자 성폭행한 BJ 구속
- ☞ "하루 1억씩 올라" 억눌려있던 부산 부동산 들썩
- ☞ 110세 이상 장수 비결은 혈액 속 '킬러T세포 '
- ☞ "정경심, 딸 의사 만들려 다방면 노력"…檢 결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제 식구였던 전직 검사 선고유예에 '양형부당' 항소
- '제 식구 감싸기 안한다' 검찰,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집유 구형
-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3번 만에 재판 출석 "혐의 부인"
-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또 재판 연기..김앤장 선임
-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 연합뉴스
- 브리트니, '14년 후견' 부친과 분쟁 종지부…소송 비용 합의 | 연합뉴스
- 타이태닉호 최고 부자 금시계 20억원에 팔렸다…"예상가의 8배" | 연합뉴스
- '카르티에 귀걸이 1만9천원'…멕시코서 홈피 가격오류 소동 | 연합뉴스
- '시들해진 교사 인기'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했다 | 연합뉴스
- 서류심사만으로 1억 '뚝딱'…청년 전세대출 허점 파고든 사기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