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비상 일본, 75세 이상 의료비 본인부담률 10%→20% 인상 논란

[서울신문]

일본 도쿄 나카노구에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자기부담률 인상 방안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재무성과 국민보건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전세대형사회보장검토회의는 이달 중순 중간보고서를통해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의료비 자기부담률 조정 방안을 명기할 방침이다.

재무성은 자기부담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안을 중간보고서에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는 별도의 대책으로 마련하되 원칙적으로 자기부담 비율을 높여야 향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다른 분야의 복지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생노동성은 20%로 올리는 방안은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 최종보고서 작성 때까지 결론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실시된 제4차 회의에서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자기부담률의 급격한 인상은 고령자를 비롯해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을 좀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소 부총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때 논의를 미루지 말고 일사천리로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후생노동성과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환자 부담률을 높이면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몸아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을 기피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료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을 10%에서 20%로 높이면 연간 8000억엔(약 8조 7000억원) 정도 건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일본의 의료비 지출이 약 43조엔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40%에 가까운 16조엔 정도가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였다. 75세 이상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약 91만엔으로 추산됐다.

일본 정부는 ‘단카이세대’(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2년 이후부터 의료비가 한층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가재정 부담 증가나 현역세대 실질수입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령자 자기부담 확대를 추진해 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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