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논란' 대구시 "지침 바뀌어서"..복지부 "그런 지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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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의료진 수당 지급 지연으로 논란을 겪으면서 해명한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9일 오후 여준성 보건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시 측 수당지급 지연 문제에 대한 해명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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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시가 의료진 수당 지급 지연으로 논란을 겪으면서 해명한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여 보좌관은 중앙정부에서 대구 파견 의료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공개하며 대구시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 보좌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3일 선별진료소 인력 인건비 40억원을 시작으로 20일 82억원 등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금을 대구시에 내려보냈다.
여 보좌관은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느냐”며 대구시 부시장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인건비가)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 보좌관은 “중수본 지침에는 ‘한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 보좌관은 “지자체가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단위로 지급을 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된다. 보통은 근로계약을 맺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수당 지급을 지체한 대구시 결정에 거듭 의문을 드러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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