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손님들 선원인척..'갈치 금어기' 비웃는 낚싯배들

금어기 갈치 대량 포획한 대형 정치망어선 적발. /사진=뉴시스

7월은 갈치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다. 엄연히 법으로 규제하지만 여전히 남해 전역에서 적지 않은 갈치 어선들이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갈치 금어기 규정 자체에 적지 않은 예외 조항이 섞여 있어 어족자원 보호라는 금어기 정책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낚시어선들은 낚시꾼들을 임시 선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 책임을 가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족자원 보호에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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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예외조항…유명무실한 갈치 금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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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해수부에 따르면 7월 1~31일은 갈치의 금어기로 지정돼있지만 일부 어선들은 이에 적용받지 않고 매일 밤 조업중이다. 이는 적지 않은 예외조항 때문이다. 갈치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갈치 금어기는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만 적용된다. 제주 남부 해역은 이에서 벗어난다. 모슬포항 등에서 1시간 가량 나가면 금어기에 상관 없이 갈치를 잡을 수 있다. 또 가까운 바다에서 낚시로 잡는 '근해채낚시어업'과 낚시대·조획기 등을 사용하는 '연안복합어업'도 금어기 제외 대상이다. 사실상 그물로 조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금어기 조항이 유명무실한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근해채낚시와 연안복합의 경우 미성어(어린 생선)를 잡거나 끌이형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조업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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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까지 버젓이 불법 조업…"오늘은 내가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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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앞바다의 갈치 낚싯배. /사진=뉴시스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선비를 받고 태우는 낚싯배들 일부까지 갈치 금어기 예외조항을 이용해 불법 조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승객들을 일시적으로 선원으로 등록시킨 뒤 고용하는 형태로 배에 태우면 법적으로는 낚시가 가능하다.

이런 어선들은 잡은 갈치들을 개인이 챙기지 않고 어판장 등에 공매 형식으로 내놓지만 이를 현장에서 전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경 역시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 등을 이용해 순찰을 이어가지만 각 갈치어선에 탄 이들의 선원 여부를 확인하는 건 힘들다.

해수부 역시 위장 선원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선원은 1일 단기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해경 역시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워한다"며 "불법 조업을 수사하려면 첩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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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월 산란기 중 한달만 금어기…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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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두에 쌓인 갈치. /사진=뉴시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외조항과 편법 등으로 인해 갈치 금어기 규정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갈치 산란기는 5~9월로 장기간인데 7월 한달만 금어기로 지정하는 게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산란기 전체를 금어기로 지정하는 건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 등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갈치를 제외한 다른 수산생물들의 금어기 역시 산란기 중 일부를 지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예외조항 없이 금어기를 운영하는 주꾸미, 개서대 등의 어종처럼 갈치 역시 금어기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갈치 불법조업과 남획이 이어진다면 명태처럼 어족자원 씨가 말라서 1년 내내 조업이 금지되는 일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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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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