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국민 가슴에 증오심만 키워..헌법 파괴하는 집권세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뉴스1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 통과에 대해 “의회는 국가 권력의 빈번한 과세, 부조리한 입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구”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증오가 훨훨 타오르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게 집권세력의 속내인 듯하다”며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선진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임을 강조하며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효율적인 시스템 위에서 (대한민국이) 출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를 우리 체제의 작동원리로 현실화한 것이 바로 헌법”이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훼손하는 여권의 정책을 비판하며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 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카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며 “그 20세기의 끝 무렵에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다. 북한이라는 나라만 하나 덩그렇게 무인도로 남겨둔 채”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시스템에 대한 경멸이 넘친다. 가장 심한 곳이 우리 국회다”며 “국가 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지만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은)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강남 부동산 잡는 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페이지 페이스북 캡처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과거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우려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