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측 "한인섭 동의 자체를 몰라"..法 "檢 향후 입증해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3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지난달 6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 교수의 처음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조씨에게 건네줬다고' 적혀있었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에 사용한 여러 허위경력 중 공익법센터 및 부산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경력의 공범들 간 역할 분담 및 범행경위를 구체화했다"며 "특히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 교수 위주의 공소사실을 작성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역할을 설시해 정 교수 사건에도 이에 맞춰 증거관계를 정리해 특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동의 없이 인턴 확인서를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발행했는지를 정 교수가 알았는지를) 검찰이 향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한 원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과 변호인의 협의 하에 귀가조치했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입시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단국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산 호텔에서 발급된 위조·허위서류와, 허위로 등재된 논문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부선 "뭐 상간녀? 비구니처럼 30년에 벗들은 '열녀문' 소리"
- "홍상수 '불륜녀 김민희' 만들어 자책" 영화계선 결별설 돌았다
- 기안84 "귀여움이나 상사와 연애해 취업, 부적절 표현 죄송"
- 뇌섹 여배우 이시원 "父 멘사협회장, 난 서울대" DNA 자랑
- 설하윤 "친한 동생 유혹에 넘어간 애인..둘다 내 인생서 아웃"
- 노래방서 남녀 3명 숨진 채 발견 '치정 살인'
- 신정환 "철구 방송 출연 취소..9월 개인방송"
- '이병헌♥' 이민정, 아들의 편지 "차령 잘해"
- 홍현희 부캐는? "양평서 식당하는 미국 숙모"
- 금전문제로 다툰 어머니 살인 뒤 자수한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