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1 무상교육 동참해야"..미실시 지역은 경기 한곳뿐 [국감 2020]

[경향신문]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경기도 단 한곳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내 고교 1학년은 무상교육 혜택을 못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비상 상황에 맞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교육청 중심의 교육행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1 무상교육은 당초 내년 1학기부터 적용키로 돼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학기 앞당겨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한 학기에 약 35만원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 4분기(12월~2021년 2월)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무상교육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기도내 고교 1학년은 11만5000여명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할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 805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시·도교육청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반면 교부금은 학생 비율보다 적게 산정되고 있어 예산 부담이 크다”며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