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巨與)의 입법독주'..40년째 꿈쩍 못한 KBS 수신료도 올리나

KBS 수신료 인상 추진 본격화..이르면 연내 이사회에 인상안 상정
업계 "거여 상황 속 '수신료 인상의 적기' 판단한 듯"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2020.9.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이르면 연내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고 '숙원'인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것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1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는 이르면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는 등 수신료 인상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및 인상안 상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미정"이라고 말했다.

KBS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었던 관련 공청회도 보다 공식화된 안을 마련한 뒤 열겠다는 이유로 이사회 이후로 연기했다.

현재 KBS는 2018년 585억원, 2019년 759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 악화의 주된 배경으로는 광고 수입 급감이 꼽힌다.

KBS의 광고 수입은 2015년 약 5000억원에서 2019년 약 2500억원으로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KBS는 광고 부문의 부족한 수입 보전을 1981년부터 40년째 2500원으로 고정된 수신료 인상에서 찾고 있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사보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KBS는 지난달 30일 펴낸 사보에서 "재정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임금동결, 예산긴축 등 비상조치로 대응하는 동시에 부족한 재정을 광고 등의 상업적 수입으로 메꿔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책무에 온전히 매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 여력도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2019년의 방송제작비는 2012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KBS가 현 시점을 '수신료 인상의 적기'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BS의 수신료 결정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이사회의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현 여권(더불어민주당)은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다수 찬성하는 분위기로, 방통위 구성원은 여권 성향 인사가 다수이고 국회 또한 거여(巨與)로 구성돼 있다.

앞서 KBS는 2013년 이사회에서 1500원 인상안을 의결하고 2014년 방통위까지 통과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결사 반대한 곳이 바로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제는 '공수'가 바뀐 채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공영방송의 '생존'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당시 여당은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KBS와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BS가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디데이를 오는 30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2021년을 이틀 앞둔 날"이라며 "연말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 인상을 시도하나. 염치 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건 모르는 바 아니나 수신료는 공정 방송을 한 뒤에 올려달라 하라"며 "국민은 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이 거센 반대를 표명해도 거여 상황 속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일 경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뒤이은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해 소폭 인상 등의 대안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