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편' 때릴수록..더 돋보이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변휘 기자 2021. 2. 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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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이 뭇매를 맞고 있다.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비판을 주도하는데, 논쟁은 도리어 이 지사의 정책 '선명성'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이 지사는 연일 SNS에서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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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2.29.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이 뭇매를 맞고 있다. 본능적으로 '퍼주기'를 떠올리는 보수야권의 반감은 자연스럽지만, 최근 이 지사를 비판하는 쪽은 '같은 편'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다.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비판을 주도하는데, 논쟁은 도리어 이 지사의 정책 '선명성'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이 지사는 연일 SNS에서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일 이 대표가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고 비판하자 반격에 나선 후 설전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이낙연 '신복지'에 이재명 "고인물"…열패의식 이어 또 직격
8일 이 지사는 이 대표의 '신복지체제' 구상을 언급하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언뜻 이 대표의 '신복지'를 치켜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복지는 '당연한 것',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은 한 발 더 나간 진보적인 구상으로 포장한 셈이다.

이 지사는 "알래스카" 언급 이후 이 대표를 겨냥해 연거푸 "사대주의 열패의식"이라 일침을 놓았고,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거침없는 공세를 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머니투데이DB

이 지사는 홀로 나섰지만, 전선은 넓어지는 모양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권 '2위' 대권주자인 이 대표 못지 않게 무게감이 큰 상대인 데다, 그 역시 유력 잠룡이다.

'86 그룹' 유력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논쟁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SNS에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라고 적었다.

또 "알래스카 외에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이 대표)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이 지사가 많이 화를 냈다"며 이 대표를 두둔한 것은 물론 "지도자에게는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
이낙연·정세균 이어 임종석도 참전했지만…'1위' 이재명 "난 압도적 응원받아"
'일대다' 대결이지만, 이 지사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불황과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전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적어도 국내에선 이 지사 고유의 브랜드처럼 보여서다. 향후 기본소득 또는 유사 정책이 가시화될수록, 정치적 과실은 이 지사가 오롯이 누리게 된다.

이는 현재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지사의 '기세'에 지속성을 더하는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8일 OBS 방송에서도 여당 내 '비주류'인 그의 입지를 꼬집는 '탈당설'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와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응원하는 데 제가 왜 나가느냐"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또 '당내 제3후보론이 섭섭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안 섭섭하다. 섭섭할 사람은 2등 하시는 분일 것"이라며 "저보다는 대체 당할 수 있는 분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지지율 2위 대권후보인 이 대표를 직격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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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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