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는 빚이 아니다"..억울한 홍남기, 한밤 중 페북에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세종시 관가의 뒷이야기들, 정책의 숨은 의미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7일 밤 10시가 다된 시간, 페이스북 알림이 울립니다. '나라곳간 지킴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날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에 대해 오해를 바로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뿐만 아니라 기재부 역시 이틀에 걸쳐 설명자료를 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가부채가 나랏빚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많은 언론들이 국가결산보고서에서 확정된 국가부채 1985조원을 나랏빚으로 썼는데,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재부가 같은 사안에 이처럼 여러차례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가채무보다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 더 많은 이유는 부채는 비확정부채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채무'와 먼 미래에 일정 조건 충족 시 나라가 갚아야하는 돈을 금액으로 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부채 중 아직 '나랏빚'으로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는 1267조7000억원입니다.
비확정부채가 뭘까요. 대부분은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미래에 지급할 돈인 연금충당부채로 1044조7000억원입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직자나 미래 연급 수급자가 될 현직자에게 줄 돈을 현재가치로 바꿔 표시해놓은 개념입니다. 공직자에게 줘야할 돈이 1000조원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은 향후 77년간 공직자들이 납입하거나 기금운용으로 벌어들이는 연금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금액만 말한 것으로, 이를 전부 나라가 갚아야할 나랏빚으로 보는 건 무리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갚지도 않아도 될 돈을 굳이 재무제표에 '부채'라고 표시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기충당부채는 미래에 상환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미리 표시놓은 것입니다. 투자자 혹은 주주(이 경운 국민이겠죠)에게 미래 리스크를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연금충당부채의 성격을 고려하면 미래 연금수입이 지출 대부분을 채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랏돈이 1원도 안 들어 갈 일은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이 고갈돼 스스로 연금 지급을 못하게 되면 부족분은 나라가 채워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군인연금에선 이미 매년 적자가 발생해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예의주시해야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코로나19(COVID-19)로 결혼이 줄고 30대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인구자연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춰 공공서비스를 하는 미래 공직자 수는 줄어들고, 연금수입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금 1044조원으로 표시한 돈을 메울 수입이 구조적 혹은 필연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부채가 곧 나랏빚이 아니다'라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설명은 지금 시점에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면 구조적인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 대응책과 연금 적자에 대한 해법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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