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리에 예산권"..기재부 힘빼기 예고
기재부·검찰·감사원 등
비선출 권력 역할축소 추진
과기·산업부도 전면 개편
장관책임제·단수전문차관 도입
'이재명계'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포럼'은 27일 이 후보의 국가관 및 국정운영 방향을 홍보·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발제문에 이 후보의 국가·국민·헌법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돼 있어 후보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박성준 의원은 "이 후보가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초기 단계지만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엿볼수 있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보수정권이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여러 부처를 통폐합했던 것을 김대중·노무현정부처럼 전문 분야별로 재분해한 뒤 장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대화된 부처로 거론했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며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기재부는 그간 짐작만 해오던 '기재부 해체' 발언이 이 후보 측에서 사실상 공식화되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한 기재부 관료는 "옛날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오늘 발언 수위를 보면 그런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 자체를 지자체·부처 중심으로 아예 분산시키면 말 그대로 기재부가 해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조직이 갈라지고 권한까지 약해지면 해외 파견이나 다른 요직으로 가는 길목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부처보다 업무 강도가 높아도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해체론을 듣다 보면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채종원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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