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학의 출금 논란, 문무일이 답해야"

"당시 책임자..어떻게 지시했는지 밝혀야"
"檢, 문 전 총장 빼고 말단 이성윤만 공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사건을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책임자였던 문무일 전 감찰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6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 검찰의 선배로서, 또 당시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으로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긴급 출국금지를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좀 해달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대검의 일반적인 지휘를 받은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후적으로 행정처리를 하지 못한 ‘단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모두 제대로 보고된 후 대검의 적법한 지휘를 받아서 긴급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문 전 총장만 쏙 빼고, 말단의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검사만을 콕 집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김학의 수사 책임자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정당한 재수사를 가지고 ‘보복성 수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김 의원은 “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이 여전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사건”이라며 “검찰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를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서 불법이라며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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