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등 '양도세 완화' 주장.. 민주당 지도부 부글부글?

김진표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여당 내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카드가 거론됐다.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줘 매물 수를 늘리면 공급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양도세 완화가 시행됐을 때도 증여 등의 대안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은 데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중과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세금을 한시적으로 30~40% 깎아주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번 제안은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자 4·7 재·보궐선거 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이 최근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도 올해 6월 양도세 중과 이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30~4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최고 62%, 올해 6월 이후 72%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다. 당 내부에선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의한 적이 없고 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효성 역시 우려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부동산 규제의 목적과 상반되기 때문에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있고 다주택자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면 임대시장의 매물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현격한 수준이 아니라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한번의 큰 지출인 양도세보다 장기간 작은 금액인 보유세를 내며 버티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폭이 적으면 매도물량이 증가하기 어렵고 반대로 감면폭이 클 경우 투기세력의 차익실현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에도 12·16 대책을 통해 2020년 6월30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2%)만 적용했다. 일부 강남 다주택자들은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을 내놓아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바로 다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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