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東西)고속전철 등 불급한사업 투자유보

입력 1991. 7. 12. 07:00 수정 1991. 7.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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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정부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財源)마련에 한 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 동서(東西)고속전철 등 불요불급한 장기투자계획은 가급적 뒤로 미룰 방침이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20% 이상으로 늘려잡아 사업비규모를 최대한 현실화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투입되는 재원(財源)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이후 건설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중장기적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 시급한 부문부터 중점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의 경우 앞으로 ▲불요불급한 도로, 철도 등의 신설사업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단시일내에 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 등은 가급적 뒤로 미루어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하더라도 투자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일 방침이다.

특히 육상수송망 확충은 京釜간 도로를 비롯, 경인(京仁).京水간 도로확장 및 신설 등 기존도로의 `병목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 교통량이 많지않은 구간의 도로신설을 위한 투자계획 등은 모두 유보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京釜고속전철의 경우에는 내년에 1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하되서울-속초(束草)간의 동서(東西)고속전철은 사업비배정을 당분간 유보하고 오는 2001년까지 완공키로 돼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및 춘천(春川)-대구(大邱)간의 중앙고속도로 신설 등도 당분간은 투자규모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최근 수년동안 투자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가 소홀해 도로.철도.항만.전력 등 모든 부문에서 투자소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소요를 한꺼번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선순위의 완급을 철저히 가려 필요한 곳에 재원이 집중 배정될수 있도록 선별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동서(東西)고속전철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당분간 투자를 억제할 계획이며 서해안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 등도 全區間에 걸쳐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점차 투자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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