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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광주(光州)문제 완전한 해결 기대

입력 1993. 04. 16. 16:48 수정 1993. 04. 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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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3주년맞아 각계 움직임 분주

金대통령 해결의지표명,방안에 관심

(광주(光州)=연합(聯合))蔡熙宗기자=문민정부 출범으로 광주(光州)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가고 있다.

광주(光州)지역에서는 5.18 광주(光州)민중항쟁 13주년인 오는 5월18일을 앞두고 광주(光州)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金泳三대통령이 곧 5.18 광주민중항쟁 피해자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 오는 5월18일 이전에 광주(光州)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金泳三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때 자신도 광주(光州)문제의 패해자라고 밝힌바 있는데다 취임후 시도 연두순시의 첫 일정으로 광주(光州)와 전남(全南)도를 선택, 광주(光州)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지역 일부 재야 단체와 대학생들이 지난달 18일 金대통령의 광주(光州)방문때 망월(望月)洞 5.18 묘역참배를 저지, 참배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5.18 단체 대표들과의 면담계획도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광주(光州)지역에서는 이를 무산시킨 재야및 학생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5.18광주민중항쟁연합 鄭東年상임의장이 청와대의 金正男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회동하는등 광주(光州)문제 해결을 위해 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鄭의장은 "지난 3월 金대통령과의 면담이 무산된후 다시 5.18 13주기를 한달여 앞두고 광주(光州)시, 광주(光州)시의회등과 함께 金대통령과의 면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金대통령과의 면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光州)시의회도 광주(光州)문제의 해결을 위해 5.18특위(위원장 安聖禮의원)를 구성,활동하고 있고 지난 12일 국회에 5.18 광주(光州)문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광주문제의 해결의지를 밝힌 만큼 14대 국회에서 광주특위를 재구성, 국회차원에서 광주(光州)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5.18기념일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기념일 제정이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지 않는한 어려운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특별검사제도 도입 ▲특별법제정 ▲5.18 관련자에 대한 군사법정의 판결 파기 ▲5.18 기념일 제정 ▲상무대 양여 ▲5.18 관련피해자중 미신고자에 대한 재신고및 재심사 실시등 6개항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광주(光州)시도 5.18 13주년을 앞두고 광주(光州)문제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지난달 18일 金대통령의 광주(光州)방문때 무산된 5.18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다시 갖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5.18 단체 대표들은 지난 2월 장성(長城) 백양사레저타운에서 5.18 위령탑 건립및 기념사업 추진위원회(회장 姜信錫 목사)주최로 열린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에서 15개항의 단일안을 마련, 이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및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정당한 배상, 정신계승등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5원칙을 재확인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광주보상법 폐지와 광주(光州)특별법제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단 형사고소 ▲명예회복차원의 공익법인 5.18기념사업회 결성 ▲상무대 무상양여 재촉구 ▲현 망월(望月)洞묘역의 확장 성역화등 15개항의 단일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안에 대해 일부 5.18 단체 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망월(望月)동 묘역 성역화 문제에 대해서도 상무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 현 정부가 광주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문제를 강력히 부각시켜 5.18이 신군부세력에 대항한 민주세력의 항쟁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명예회복, 정당한 배상, 정신계승등 나머지를 쉽게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광주(光州) 현지의 요구사항들을 정부가 어느정도 수용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광주(光州)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사실 광주(光州)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아 왔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5.18의 가해자인 신군부세력의 5공정권은 80년 5.18 광주(光州)문제를 거론하는 것 조차도 금기시해왔다.

5.18은 6공태동을 눈앞에 둔 88년에 가동된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거치면서 정부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공식 인정받았고 그후 국회 광주(光州)특위의 활동에 힘입어 당시의 진상이 미흡하나마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됨으로써 역사속에서 제위치를 찾을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이어 6공들어 국회에서 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법적으로도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러나 광주(光州) 현지의 피해 당사자들은 ▲당시 군사재판의 파기및 재심에 의한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인 사항들이 들어있지 않은 이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로 5.6공 정부는 5.18의 가해자로서 광주(光州)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광주(光州)현지 주민들의 시각이었다.

이에따라 광주(光州)시민들은 스스로 광주(光州)문제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金대통령이 이전의 5.6공 정부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문제에 접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金대통령도 광주(光州)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민족의 화합은 물론 신한국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광주(光州)문제에 대한 해결 전망이 한층 밝아진 지금 광주(光州)현지에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 맞는 5.18 13주년 행사가 광주시의 지원으로 치러지게 된 것도 세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5.18 관련단체 대표들은 5.18 13주년를 앞두고 5.18 정신을 확산하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5.18 기념행사 예산 6천여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시의회를 통해 광주(光州)시에 요청하고 광주(光州)시와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광주(光州)시도 5.18 기념행사 비용과 추모제 제수비용등을 시의회와 협의,지원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있어 관이 지원하는 첫 5.18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무튼 문민정부가 출범한후 처음으로 맞는 5.18을 앞두고 정부와 5.18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광주(光州)시, 시의회가 뜻을 모아 광주(光州)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광주(光州)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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