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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경협차관 6억여달러 탕감

입력 2003. 06. 20. 07:40 수정 2003. 06. 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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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91년 옛 소련에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경협 차관 원금과 이자22억4천만달러 가운데 6억6천만달러는 탕감해주고, 나머지 15억8천만달러를 앞으로23년 동안 분할 상환받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러경협 차관 채무 재조정 협상’을 위한 회담을 열어 이렇게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을 보면, 러시아는 지난 5월 말 현재 미상환 차관 원리금 22억4천만달러가운데 6억6천만달러를 탕감한 15억8천만달러를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0.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붙여 2026년까지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다만 두 나라정부가 합의하는 경우 한해 원유와 가스 등 현물 상환도 가능하게 했다. 또 연체를하면 ‘리보+1%’의 연체이자를 물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탕감 금액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러시아 쪽은 당시 경협차관을 한・소 수교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등의 대가로 여기고 있으며, 러시아의경제 사정과 상환 능력도 고려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러시아정부는 애초 방산 물자로 상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현금 상환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이번 협상 타결로 두나라간의 경협 증진과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90년대 초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옛 소련에 14억7천만달러를 경협차관으로 제공했으며, 지금까지 4억6천만달러를 방산물자 등으로 상환받았고나머지 원금에 이자와 연체료가 붙어 미상환 금액이 22억4천만달러로 불어났다.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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