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때아닌 만주국 실체 논란-일본 정부 " 만주 일본인 배상책임 없다" 주장

【도쿄=뉴시스】 일본에서 때아닌 "만주국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만주에서 생활하다 일본의 패망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만주 땅에 남게 된 일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이 시발점이 됐다.

일본 정부측 변호인단이 "만주국은 엄연한 독립국가였다"는 논리로 만주에 사실상 버려진 일본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발뺌했기 때문이다.

2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부측 변호인단은 "당시 만주에는 만주국이란 독립국이 있었다"며 "따라서 전쟁 직후 일본군이 만주의 일본인을 구할 의무는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지난 24일의 변론에서 "일본이 패망한 1945년 8월 14일 이후 만주국에 남은 일본인은 만주국 국민이므로 일본군이 구해낼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일본 내 모든 영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며 연합국들이 요구한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인 1945년 8월 14일 이후의 만주국 영토에 남은, 만주국민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또 "1934년 만주에 만주국이란 독립국가가 들어선 만큼 원고들의 배상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만주국의 실체를 강조했다.

외무성도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전쟁 당시 일본군에 고통받은 식민지 국가들에 사죄하면서 만주국을 제외한 점을 지적하며 "만주국을 독립국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송 당사자인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과 일본 국제법학계가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마무로 신이치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장은 "만주국 요직에 일본인 관리들이 파견됐고 이들이 국내에서 근무할 때와 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독립국가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주권문제는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승인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당시 만주국을 독립국으로 인전한 나라는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바티칸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학계에서는 이외에도 만주국이 하나의 독립국으로서 자국 영토와 주권을 독자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형식적 국가였음을 강조했다.

만주국은 독자적인 군대가 있었지만 관동군의 지휘 하에 있었고 장교를 배출하는 사관학교도 일본군에 의해 운영됐다.

만주국은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뒤 1932년 청조의 황족인 부의를 만주 신경에 데려와 세운 명목상의 국가로 1933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국가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3명의 일본인 여성들은 2001년 12월 도쿄지법에 "관동군이란 군대를 주둔시키며 만주 일대를 지배했던 일본이 패망하자 자국민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만주에 버려진 일본인들은 관동군이 철수한 뒤 귀국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다 1970년대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간신히 귀국했다.

이서규기자 sk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