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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실명제 반대(종합)

입력 2004. 02. 18. 10:59 수정 2004. 02.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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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박진형 기자 = 최근 국회가 입법추진중인 선거관련 글쓰기에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인터넷 기업들도 실명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350여개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터넷 산업 발전과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책 결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명제 적용대상인 선거관련 보도기사에 대한게시판 글이나 댓글을 판정하는 기준이 애매해 사회적 혼란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야 하는 실명확인 절차도 비용부담이 적지 않고 신용거래 실적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 DB로는 18살 미만,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등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해 이들 계층의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제시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DB를 실명확인 용도로 이용하는 대안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쌍방향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새로운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의순기능을 활용해 선거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획일적.전근대적 규제정책보다 순기능을 장려하고건전한 이용문화를 확산시키며 사이버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번 실명제안을 통과시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NHN.다음.옥션.네오위즈.한글과컴퓨터.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는 곳으로 이번 반대 성명은 인터넷 기업들이실명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회 정개특위는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관련 글을 게시할 때본인 여부와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solatido@yna.co.kr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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