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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외면하고 종이비행기로 접어 날린 4대 법안

입력 2004. 11. 11. 11:20 수정 2004. 11.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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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형숙 기자] ▲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파탄 및 4대악법 저지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4대입법 통과 저지를 위해 당력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공성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04 오마인뉴스 이종호 등원결정을 내린 뒤에도,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기간 계획한 "국정파탄 및 4대 악법 저지 국민대토론회"를 예정대로 개최했다. 국회 정상화와 무관하게 "준장외투쟁"을 통해 4대 법안 저지를 위한 대여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4대 법안을 둘러싼 대립을 "여야의 대립이 아닌 나라를 지키는 애국세력과 뿌리는 흔드는 세력간의 싸움"이라고 말해 원외투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당 3역과 의원・당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국민대토론회는 사실상의 규탄대회였다. 참석자들은 "민생외면 국정파탄 노무현은 참회하라" "국민분열 4대 악법 철회하고 반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박근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과는 상관이 없고 국론을 분열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할 4대 법안에만 매달려 있다"며 "당의 명운을 걸고" 4대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여당이 4대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장외투쟁도 불사할 뜻을 비쳤고, "이는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애국세력과 나라의 뿌리를 뒤흔드는 세력간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선을 긋기도 했다.

박근혜 "여당 4대 법안 일방 처리시 국민과 함께 싸울 것"토론회 패널은 여당의 4대 법안을 악법・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측 인사들로 채워졌다. 공성진 의원이 노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파탄을 발제하고 정병국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각각 언론관계법, 과거사법을 맡아 기존의 한나라당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부 초청인사도 있었으나 김상철・임광규 두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관련 발제는 오히려 한나라당측의 입장에서 더 후퇴한 내용이었다.

김상철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은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김정일이 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친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발언의 속뜻은 "공산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색깔공세를 펼쳤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북한 공산집단이 멸망할 때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보법의 명칭을 바꾼다든지 대체입법안으로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명칭을 바꿀 수 있고, 또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도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한나라당을 향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지지 획득하려거든 국보법을 사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학부모와 교사도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판한 임광규 변호사의 주장도 색깔론에 입각해 있었다. 임 변호사는 "소비에트연방, 중국,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가 사립학교를 모두 폐지하여 전체주의 이념을 실현했다"며 사학법 개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공성진 의원은 "4대 국민분열법안을 통해 노 정권이 노리는 궁극적 목표는 주류세력의 교체와 2007년 대선 재집권"이라며 "4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무장해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나라당 당원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당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4대 법안 저지"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천정배 대표 "한나라당은 대안 제시해야" 11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파탄 및 4대 악법 저지 국민대토론회"에 대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구태정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한나라당이)국회 제1당이 제출한 법안을 심사도 하지 않고 철회하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천 대표는 “(4대 개혁입법을)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은 제1 야당의 대안을 존중할 것이며 합리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말로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또한 천대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4대 개혁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당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안을 당론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희룡, 고진화 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여당에 제출한 4대 법안에 대해 "여야 쟁점법안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검토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가지고 국민 앞에 심판받는 과정에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박상규 기자 /박형숙 기자-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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