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승태.이공현.이홍훈 법원장, 대법관후보 선정-제청 자문위

입력 2005.01.17. 06:51 수정 2005.01.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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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양승태 특허법원장(사시 12회.56),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사시 13회.55),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사시 14회.58) 등 3명의 법관을 다음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했다.

제청자문위는 이같은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 대법원장은 이주 내로 제청위에서 추천된 3명을 포함한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한명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선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으로 신임 대법관 제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관은 시민단체의 요구와는 달리 법원 내부인사 중에서 배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 김영란 대법관 지명 때와는 달리 연공서열이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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