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대법관 임명 제청, "서열 기수 중시" 복귀 평가

입력 2005.01.19. 05:40 수정 2005.01.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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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이 임명제청됐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는 이공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내정됐다.

이번 인선은 김영란 대법관 선임 이후 서열과 기수를 중시한 인사로 다시 복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관 인선, "서열 기수 중시한 인사 복귀" 평가최종영 대법원장은 다음달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또 오는 3월 물러나는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는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이 양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제청을 수용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 임명여부가 결정된다.

양 후보자는 부산출신으로 사시 12회에 합격해 부산지법 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공현 내정자는 전남 구례 출신이며 사시 13회에 합격해 사법 연수원 교수와 대법원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이번 인선은 무엇보다 서열과 기수를 중시한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까지 9명 대법관 모두 교체, 새 대법원장 임명도 관심최종영 대법원장은 이번을 끝으로 자신의 임기동안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인선권을 모두 행사했다.

오는 9월 최종영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선임되면 내년까지 모두 9명의 대법관을 교체하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새 대법원장이 누가 임명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