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없는 개발/ 허수열 지음

[서울신문]‘식민지근대화론’과 ‘식민지수탈론’ 혹은 ‘자본주의맹아론’간의 최근 논쟁에서 우세한 쪽은 놀랍게도 식민지근대화론이었다. 일제시대 조선이 4% 수준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통계자료를 ‘물증’으로 내놨기 때문이다. 근대경제학적 방법론에 따른 과학적 증거가 제출되자 ‘맹아와 수탈’에 대한 의문이 일기 시작했다. 때마침 불어온 탈민족주의 바람까지 가세했다. 이제 물증을 내놓지 못하면 꼼짝없이 폐쇄적・국수적 민족주의자로 몰릴 판이다.

●조선인의 발전 아닌 일본인의 발전 충남대 허수열 교수의 ‘개발 없는 개발’(은행나무 펴냄)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건 책이다. 책의 논지는 제목과 부제에서 짐작할 수 있다. 제목은 종속국가에는 ‘저개발이라도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은 ‘개발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일제하 조선경제개발의 현상과 본질’이라는 부제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통계수치라는 ‘현상’만 봤을 뿐 그 뒤에 숨겨진 민족간 차별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흥미로운 점은 허 교수가 식민지근대화론자의 ‘대부’로 꼽히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반론의 무기도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쓰는 근대경제학적 통계수치다.

식민지근대화론은 거칠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선후기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다. 둘째 일제시대 때 놀랍게 성장했다. 셋째 이런 기반이 해방 이후 한국 근대화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 허 교수는 짧은 질문으로 두번째 주장을 반박한다.1911년 조선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777달러,1937년에는 1482달러를 기록하다 전쟁 때문에 1944년에는 1330달러로 줄었다. 그런데 해방되던 1945년에는 1911년만도 못한 616달러로 감쪽같이 내려 앉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바로 일제시대 조선의 성장은 조선인의 발전이 아니라 일본인의 발전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볼 때 일본인의 조선농지소유율은 18%정도지만 그 토지의 생산력까지 감안하면 이 수치는 50%대까지 치솟는다. 알짜 땅을 다 차지한 것이다. 교육・취업・승진 등에 있어서 조선인은 철저한 차별을 받았다. 물론 일제시대 말기에 이런 차별 가운데 일부가 완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허 교수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으로 일본인이 동원되면서 생긴,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일제시대 때 성장했다는 조선이 해방 직후 1911년 수준의 가난한 농업국가로 되돌려진 데는 이런 배경이 숨어 있었다.

동시에 일제의 유산이 한국의 근대화에 그다지 기여한 것도 아니다. 근거는 맥아더사령부가 한국・타이완・중국 등에 남아 있는 일본인 재산을 조사해 1948년 펴낸 통계다. 여기에 따르면 해방 뒤 한국에 남은 재산은 북한의 25% 수준이었다. 질적인 차이는 더 심했는데 주요 시설이 북한에 있었고 남한은 조선총독부가 서울에 있는 덕을 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한국전쟁에서 반 이상 파괴됐다.60년대 경제개발기 한국에 남아 있던 일제의 물적 자산은 원래의 10분의1 수준도 채 안 된다. 여기에 이승만정권이 미국원조로 연명했다는 사실까지 보태면 일제 유산의 영향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이는 ‘물질적’ 유산에 한정된다. 그 외 법률이나 행정 등과 같은 제도적・정신적 영향에 대해서는 뭐라 대답할 것인가. 허 교수는 “경제사학자로서 계량화된 수치만 다룰 수 있다.”고 답한 뒤 “일제가 ‘남북분단과 민족갈등’을 남겼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수치 뒤에 숨겨진 민족차별 허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과 똑같은 접근법을 썼지만 결과는 달랐다. 그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도 전체 통계만 보지 말고 더 깊이 연구한다면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가 몹시 아쉽다. 허 교수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데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마땅한 비판이 없을 것 같아 아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첫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은 ‘높은 교육열’ 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 허 교수는 “전공분야가 아니라 말하기가 어렵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