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홍준표 의원 제안 개정 국적법 당론 추진
[오마이뉴스 김지은/이민정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 담당 창구가 국적포기를 위해 방문한 수십명의 부모와 당사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적법 개정안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들 가운데 김용갑・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손자가 이중국적자다. 그러나 두 의원은 모두 "군대는 꼭 보낼 것"이라며 "병역면제용 국적포기" 의혹을 일축했다.
반대 및 기권 의원들 "위헌 소지 있다" <font color=#CC6600>국적법 개정안 반대・기권 의원 명단 반대기권(한나라당)김기현유기준정형근최경환 (열린우리당)서갑원이상민(한나라당)김명주김용갑김형오나경원박찬숙정화원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및 기권한 의원들은 각각 6명이었다(오른쪽 표 참고).이들 12명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했을까. <오마이뉴스>는 12일과 13일 해외출장중인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 쪽에 전화를 통해 그 이유를 물어봤다.
우선 의원들은 국적법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반대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마친 뒤에 국적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까지 소급적용까지 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권한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 역시 "국민 감정이야 속 시원하겠지만 법 논리상 위헌성이 있다"며 "그러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해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적 강제라니..."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세계화라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는 점도 반대나 기권의 이유로 제시됐다. 반대표를 던진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글로벌 시대에 너무 폐쇄적인 내용"이라며 "원정출산 등의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수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표결에서 기권한 김명주・김용갑・김형오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이유를 댔다. 김명주 의원은 "대중의 입장에서는 통쾌할지 몰라도 한국의 국제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상류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굳이 법으로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고 주장했다.
김용갑・김형오 의원도 "글로벌 시대에 이중국적문제는 유연하게 다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형오 의원은 "공직과 선출직을 빼놓고는 꼭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과학기술 등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복무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국익을 위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도 "이중국적은 세계적 추세인 동시에 외교무대의 발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점과, 남북 대치상황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점 사이에서 정리가 안돼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상민・서갑원 의원 두 명뿐이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라는 이유로, 서 의원은 "원정출산을 이용한 병역기피는 막아야 하지만 개인의 국적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 김용갑・반대 정형근 의원은 손자가 이중국적... "군대는 꼭 보내겠다"한편, 이들 의원들 중 김용갑(기권)・정형근(반대)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는 손자가 이중국적자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아들이 유학중 낳은 손자가 그렇고, 김 의원도 중학생인 맏손자가 이중국적자다. 그러나 두 의원은 모두 "손자들을 군대에 꼭 보낼 생각"이라며 "국적 포기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은 자녀는 모두 순수 "토종"으로 국내에서 낳았다며 이번 표결과 자녀 문제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김지은/이민정 기자-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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