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프랑스식 군 개혁' 돈 더 든다더니

입력 2005.05.18. 07:58 수정 2005.05.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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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작 프랑스는 국방비 줄여영 ‘국제전략연구소’자료분석 국방부가 군 개혁의 모델로 프랑스 방식을 소개하면서 국방예산이 증액됐다고주장했으나, 실제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국방예산을 감축한 것으로 18일 분석됐다.

영국의 군사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펴낸 <군사력 균형>을 보면,프랑스의 국방비는 2000년 미국 달러화 불변가격 기준으로 국방개혁 착수 다음해인지난 1998년의 420억 달러에서 1999년 386억 달러, 2000년 350억 달러, 2001년320억 달러(추산)로 매년 감소됐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이를 2000년 기준프랑화로 환산해도 1998년 248억 프랑, 1999년 248억 프랑, 2000년 243억 프랑,2001년 239억 프랑으로 감소 추세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국방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defense.gouv.fr )를 통해 유로화기준으로 1998년 282억 유로, 1999년 290억 유로, 2000년 287억 유로, 2001년288억 유로, 2002년 289억 유로, 2003년 311억 유로를 각각 국방비로 지출했다고밝혔다. 프랑스 국방부는 특히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방비의 비중이 1998년 2.16%,1999년 2.14%, 2000년 2.04%, 2001년 1.97%, 2002년 1.93%, 2003년 1.98%로 하향추세라고 덧붙였다.

1998년 420억 달러→2001년 320억 달러로 축소이철기 교수 “국방부, 프병력 부풀려 보고 의혹” 이런 사실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국방업무에 대한보고를 하면서, ‘프랑스가 군 병력을 감축하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며,첨단전력을 보강하는 등의 군 개혁을 실시하면서 국방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한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첨단 무기 등을들여오면서 단기간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병력을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력 감축에 대해 “1개 사단 운영비가 622억원으로, 병력・부대감축의 예산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며 “신형무기 고가화로 첨단 군사력 건설에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의 군 개혁은 재정적자 감축에 따른국방예산의 감소 요구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프랑스는 전문화된 군대를육성하기 위해 2001년 8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를 도입하면서, 병력감축으로 예산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국방부는 대통령 보고에서 프랑스 군 병력을43만명이라고 했지만 유럽 어느 나라도 30만명을 넘지 않아, 부풀린 의혹이있다”며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면서 첨단무기를 도입하자는 것은 군 개혁취지에도 맞지 않고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 1996년 5월 ‘2015년 새로운 군’ 지침을 마련해 ‘1997~2015년군사계획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징병제의 지원병제 전환 △재래식 장비의 현대화 △방위산업의 구조 재편 등을단행했다.

프랑스는 이 기간에 르클레르 차세대 전차, 티그르 헬기, 라팔전투기,라파이예트급 전함, 미카 공대공미사일, 스칼프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 KC-135공중급유기 등 첨단무기를 도입하거나 계약했다. 프랑스는 또 통신위성 시라큐스2발사, 첩보위성 호러스 개발 등 우주무기 배치도 서둘렀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군 병력 더 과감히 줄여야”국방예산토론회 군 병력 규모를 국방부와 군이 현재 진행중인 계획보다 더 감축하고, 육군의비중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현 한국국방연구원 자원관리연구센터장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국방예산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군은 병력을 2008년까지 4만명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나, 최근 병력자원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더욱 과감한 군인력 감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당시 72만명선까지 늘었던 군 정원은 1960년에 63만명으로 줄어든 뒤,61년부터 계속 늘어나 현재 69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병력집약형 구조에따라 지난 2000〜2005년 국방비 증액분 가운데 73%가 전력투자비와 상관없는인건비 및 경상비로 사용됐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은 2000년 전체 국방예산의38.3%에서 2005년 41.3%로 높아졌다.

박 센터장은 이어 “군의 통합전투력 향상을 위해 육・해・공 3군간 균형 발전이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육군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해군과 공군을늘리는 방향으로 군 병력구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육・해・공군의 비율은 81 대 10 대 9이다. 이는 군 병력구조가기술정예군으로 전환되지 않고, 여전히 병력 위주의 재래식 전력구조에 머물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된다.

함께 주제발표를 한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한정된 재정여건 상국방비의 대폭 증액은 복지 및 성장잠재력 분야 등의 상대적 위축이나 적자국채발행 규모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자주국방 건설을 위한 재원은 확보하되,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 식의 재원배분은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2.47%인 국방비비중을 오는 2009년에 2.72%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선, 국방비 증액이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불러와 오히려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석구 김성걸 기자 twin86@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