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특별법 대 특검

[앵커멘트]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의 공개를 포함한 X파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우리당은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며 특검 도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열린우리당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제3의 민간기구 설치안에 이어 X파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데 X파일을 공개하겠다는 것인가요?

[리포트]

열린우리당은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도청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국정원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오늘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불법도청 테이프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특별법안에는 어제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이른바 '제3의 민간기구'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청테이프 공개여부와 기준을 결정할 제3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X파일 특별법 제정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응은 부정적이라면서요?

[답변]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X파일 특별법 추진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과거의 것을 소급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X파일 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또 제3의 민간기구에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여부를 맡기자는 여당의 주장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테이프 공개 여부를 여론재판 하듯 해선 안된다며 여당이 불법도청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특검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부대변인은 양당의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특별법도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며 열린우리당은 특검법 제정에 동의하고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해 X파일 해법에 대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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