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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봅시다] 부동산 세금, 도대체 얼마나 오르나?

입력 2005. 08. 24. 17:50 수정 2005. 08.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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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세금폭탄, 세금 융단폭격'

정부가 '8·31 부동산정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부 언론들은 '8·31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관련 세금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집, 땅부자는 물론 서민·중산층까지도 각종 부동산 세금 폭등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세제개편 내용이 언론사 나름대로의 입맛에 맞게 뒤죽박죽으로 돼 있는데다, 늘어나는 세액도 과장돼 있어 자칫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8·31 부동산정책'에 흠집을 낼까 우려되고 있다.

거기에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이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실수요자 주거안정에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편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서민과 중산층에게 '반정부 감정, 조세저항'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조선일보는 23일,24일 이틀에 걸쳐 '8·31 부동산대책…무차별 세금폭탄 터지나'라는 다소 겁을 주려는 듯 한 제목을 달고 흠집내기에 나섰다. 조선일보 23일자 보도는 "부동산 세금대책은 취득-보유-매각 등 전 단계에서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투기자뿐 아니라 1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까지 세 부담 증가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거래세 인하 검토 발표후 취득세 증가 보도

이번 부동산정책 논의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선일보의 이 같은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금방 눈치 챘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중순 세제 합리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수준을 감안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취득단계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7월 중순 이전을 기점으로 했거나 아니면 정부 발표내용을 애써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외에도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논조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타 언론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적용(의도가 있든 없든)해 '조세저항, 반정부 감정'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애써 만들어내려는 '조세저항, 반정부 감정'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직 부동산정책이 확정·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관련 세제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투기적 수요 억제,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넓히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키우게 되면 당연히 일부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1가구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제도 등은 그대로 유지돼 양도세도 한동안 크게 늘지 않는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실제보다 훨씬 많게 보도

재정경제부는 "조선일보는 내년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수와 세수가 각각 18만5000명, 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이 조선일보가 추측한 대로 되더라도 현재 2만9000명인 종부세 과세대상이 갑자기 6배나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지나치게 부풀려 졌다고 전했다.

한덕수 부총리도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폭탄'으로 표현하는데, 그동안 너무 낮았던 과표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도 종부세 대상자들을 위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혀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같은 날 '국민참여 부동산정책' 포럼에서 언론사 논설위원들 앞에서 "최근 강남 등 그동안 크게 올랐던 지역의 집값이 관망세로 돌아서자 일부 언론에서 '경기위축론', '선의의 피해자'를 내세워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더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주문할 때는 언제인데 '사회의 기억력'이 짧은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기억력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정 보좌관이 밝힌 이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시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

"부동산에서 초과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국민들의 주거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

◆관련기고 = '부동산정책 흔들기' 누구도 득 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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