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전면 개편 배경과 전망-1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 이어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이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개편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의 차기 유엔사무총장 당선이란 개각요인이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맞물리면서 빚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여기에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을 교체 대상에 올려놓고 그 시기를 저울질중이며,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반 장관 후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장관급인 안보실장을 포함해 통일.외교.국방 장관과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을 형성하는 5대 핵심 포스트가 한꺼번에 교체 대상에 오른 것은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도 참여하는 외교안보정책 최고위 회의체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정 멤버들이다.

노 대통령은 인사에 관한 한 취임 때부터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소신을 지켜왔고, 이번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내달초 외교장관 후임만 임명하는 선에서 인선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도 이 같은 노 대통령 특유의 인사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때문에 대북 포용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이 장관까지 포함해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포스트 전원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만큼 노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안보 상황과 대처 방향을 놓고 고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오랜 침묵 끝에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고민이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핵실험을 계기로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성패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위기 상황에서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대책을 둘러싸고 보수.진보로 나뉘어 '정쟁화' 양상으로 치닫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하루빨리 이 같은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통치권자의 결단이 외교안보팀 전면 개편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이종석 장관이 사의 배경에 대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 남북화해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들이 무차별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정쟁화되는 상황에서 저보다 더 능력있는 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극복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당면 현안인 북한 핵실험 문제에 현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일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그간 정부는 북한 핵실험 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 문제 등 대응 방향을 놓고 부처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포용정책 조정을 비롯, 확고한 북핵 대응 기조 설정을 위해 외교안보의 중심 라인업을 새롭게 짜는 것이,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퇴임을 1년4개월 앞둔 상황에서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시기적 요인도 감안했을 수 있다. 북핵사태 책임론이 비등한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서두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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