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바다이야기' 문화부 6명 등 37명 수사 의뢰

[한겨레] 감사원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 파문의 원인을 문화관광부의 정책 실패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실 심사로 결론짓고, 당시 문화부 정책담당자 6명 등 모두 3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감사 결과 발표에서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의 심의·사후관리, 경품용 상품권 정책 등의 추진과정에서 문화부와 영등위 등이 총체적인 부실과 파행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문화부 정책담당자들은 업계 요청을 받아 무리하게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 및 지정제를 추진했다"며 "정책담당자 6명의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참고토록 관계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6명 중에는 전직 장·차관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도입 당시 주무국장을 지냈던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37명에는 영등위·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및 상품권 업체 관계자 등 31명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문화부가 2002년 2월 상품권을 경품으로 허용하는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해 사행성 게임물을 전국에 범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영등위가 2005년 4월 메모리·연타 기능으로 고배당이 가능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의 심의를 통과시켜 성인용 게임장을 사실상 도박장으로 변질시켰고, 바다이야기에 메모리·연타 기능이 탑재된 사실을 은폐해 경찰의 단속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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