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 대통령,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발언 파장

입력 2007.01.08. 19:58 수정 2007.01.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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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 [2신: 8일 오후 6시 50분]

청와대 "발상 전환 예로 든 게 '전격제의' 둔갑"... <세계일보> 비판

노무현 대통령의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은 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세계일보의 어처구니없는 시비-발상의 전환 예로 든 것이 '전격제의'로 둔갑>이라는 글에서 "일본이 한일관계 등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동해 명칭 문제는 하나의 사례로 언급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해명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해명한 후, 파장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은 사후에 공동 발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보도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 방치하면 잘못된 보도가 잇달을 가능성이 있어 상세하게 경위를 밝힌다"면서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요지를 공개했다.

- 손해 보지 않으려고 미시적으로만 따지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본이 야스쿠니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이웃 나라를 존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역사문제를 공동연구하자'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가령 동해 바다를 한국은 동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나라가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하면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동해 바다 표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공식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세계일보>에 대해 "정상 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 것을 놓고 '전격제의', '즉석제안'이라고 부풀려 '파장이 일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시비"라면서 "심지어는 '임기 말 한 건 과욕', '외교적 성과를 의식한 무리수'라는 터무니없는 해설까지 덧붙인 대목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일본에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제의하지 않았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당연히 추가 협의나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지통신> "아베 총리, 즉석 거부"... 청와대 "솔직한 의견으로 듣겠다고만 했다"

한편 일본 <지지통신>은 이와 관련해 8일 오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즉석에서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일본이 '일본해'로 부르는 반면 한국 측은 '동해'로 주장하면서 국제기구 등에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거듭해왔으나 '평화의 바다'로 바꿀 것을 정상회담에서 제기하기는 처음"이라며 "노 대통령의 제안이 한일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베 총리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솔직한 의견으로 듣겠다'는 식으로 답했을 뿐, 거부의사 표현은 없었다"면서 "제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1신 : 8일 오전 11시 24분]<세계> "노 대통령,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일본 총리에게 전격제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8일 일본 아베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격 제의했다고, <세계일보>가 8일 보도했다.

정부고위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동해 명칭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의 해결책으로 "'양국 간 발전적 관계를 생각한다면 동해나 일본해보다 '평화의 바다''같은 새로운 명칭이 좋을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각각 주장하는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 아예 평화의 해(海)로 표기하자는 뜻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께서 한·일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대국적 차원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비유적으로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불렀으면 어떻겠느냐고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셨다"면서 "제의가 아니라 설명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동해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냐"는 데 대해서는, "대국적 전환과 발상의 전화를 위해 예로 든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평화의 바다'라는 표현뿐 아니라, '우의의 바다'라는 표현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해'라는 명칭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서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로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일본 무반응...그 뒤 아무런 논의 없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는 공식의제가 아니었다"면서 "일본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그 뒤 한일간에 동해 명칭을 '평화의 바다'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바 없으며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어느 부처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전논의는 있었다"면서 "(우리) 내부 비공개회의에서 평소에 여러 현안 점검하면서 (노 대통령이 먼저 했는지, 참모들이 먼저 꺼낸 건지는 모르지만) 나왔던 얘기들"이라고 답했다. "사전논의된 것이라면, 정제된 의견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라면 정상회담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동해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냐"는 데 대해서는, "대국적 전환과 발상의 전화를 위해 예로 든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평화의 바다'라는 예뿐 아니라, '우의의 바다'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East Sea'(동해)로, 'Sea of Japan'해)라 부르면서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일본이 수용했다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었냐"는 데 대해서는 "가정적인 질문이라,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독도영유권 문제나 EEZ(배타적 경제수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반크 등 시민단체는 동해 알리기 노력 중

청와대는 '제안'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의 비공식적 설명'이라고 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노 대통령을 향한 '막말', '즉흥적인 발언' 등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해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한일간의 특수관계가 겹치면서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평화의 바다' 발언은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제안'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정부는 물론 '반크(VANK)' 등 시민단체들이 '동해'라는 이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동해' 표기 주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단 양국간 분쟁이 있을 경우 해당국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명칭을 병기토록 하는 유엔 권고에 따라 일단은 병기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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