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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 개정 놓고 충돌.. 민생 올스톱

입력 2007. 03. 05. 22:59 수정 2007. 03. 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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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의 이견으로 본회의를 거부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통합신당모임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국회가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 등 당초 양당 합의로 통과가 예상됐던 71개 안건도 6일 본회의로 처리가 연기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우리당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사학법 재개정 등의) 합의 처리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우리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6일에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사학법 재개정은 물론 이와 연계된 주택법, 국민연금법 등 민생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도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재개정안에 포함하거나 열린우리당 안과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자는 안을 제안했으나, 우리당은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종단이 압축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는 안을 고수했다.

◆사학법 강경 대치로 국회 파행=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사학법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우리당은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직권상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양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주택법 개정안 등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사학법 재개정 물 건너가나=

양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당이 6일 본회의에서 각자의 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측 모두 표결 처리를 자신할 수 없는 데다 위험 부담이 커 선뜻 나설 수 없는 처지다.

우리당(108석)은 통합신당모임(23석)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신당모임은 직권상정에 부정적이다. 한나라당(127석)도 민주당(11석)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과반수(149석)를 자신할 수 없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 양당이 막판 대타협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양당 내부에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어렵지 않으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는 기류다. 우리당은 6일 한나라당과의 막판 협상에 나서되 성과가 없으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재연·양원보 기자 march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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