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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대국민사기극의 출발일 뿐"

입력 2007. 06. 14. 15:40 수정 2007. 06.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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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표수진 기자]KBS가 디지털 전환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안이 월 1500원으로 잠정 결정된 것과 관련, '투명한 경영'과 '공정 보도'를 내세우며 수신료 인상을 반대해 오던 시민사회진영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14일 성명을 통해 "돈 낼 사람에게 재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더 내놓으라는 식이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며 "적잖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편파성을 의심받는 방송을 일삼으면서도 수신료 이야기를 꺼낼 땐 공공성을 입에 달고 있는 KBS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연대는 "그동안 흑자가 날 때엔 자기들끼리 성과급으로 나누고 적자가 나면 국민들에게 손 벌리는 식의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던 KBS가 이제 와 재정 압박을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해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자유주의연대는 "디지털 전환 비용과 제작비 인상 요인 등을 그대로 수신료 부담으로 전가시키겠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벗어나고 소득역진적인 발상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유주의 연대는 "KBS는 수신료 인상으로 모든 골칫거리를 떨어버리겠다는 공급자위주의 안이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며 "차제에 수신료와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포함한 국민적 재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공쟁본, 상임대표 전구룡)도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명분도 없는 수신료를 연간 3000억원이나 추가 징수하겠다고 나섰는데 도대체 60%나 인상하는 명분이 뭐냐"고 반문했다.

공쟁본은 지난달 14일 <리얼미터>의 KBS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를 적시, "불과 한달 전 리얼미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한 내용에는 찬성이 불과 14.5%에 불과했는데 어째서 KBS의 조사에서는 찬성이 57.2%, 반대가 42.8%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쟁본은 또 "전기료 통합고지라는 편법 징수제도를 강행하면서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을 획책하는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운운하기 전에 운영비 내역공개와 경영개선, 공정보도의 확신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뉴라이트전국연합 KBS정상화운동본부(이하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는 13일 '58% 찬성, 그것은 이미 예견된 수치였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공정중립보도와 합리적 투명경영은 외면한 채 오로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KBS와 정연주사장의 배만 불려주는 수신료 인상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국민여론을 구미에 맞게 호도하여 추진하려는 수신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60%에 이르는 대폭적인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반감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수신료 폭탄'에 다름 없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방송환경의 변화를 말하기에 앞서 케이블방송 등 시청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민의 이중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선진국 공영방송수준에 맞는 수신료 비율을 말하면서 후진국 수준의 '통합징수제'를 폐지하는 것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KBS의 이중잣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국연합은 "지금 KBS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며 "부실정권 노무현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임하는 정연주 사장이 추진하는 이번 수신료 인상은 대국민사기극의 출발일 뿐"이라고 규정지었다./ 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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