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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탈리아선 '세금 논쟁' 한창

입력 2007. 08. 21. 17:22 수정 2007. 08.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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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야당 당수 이어 교황청까지 가세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세금 논쟁'이 한창이다.

교황청 국무장관인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이 19일 한 가톨릭 신도 모임 연설에서 모든 이탈리아 국민의 의무는 세금을 내는 것이고, 정부의 임무는 법률을 공정히 집행하고 서민을 위해 기금을 할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최측근인 그는 "우리 모두는 의무를 다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며 조세 수입은 "공정한 법률 집행 및 서민.극빈층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탈리아 ANSA 통신이 전했다.

그는 "정치인은 약자와 빈자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자원의 배분에서 어떠한 불공정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며칠전 부유한 북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파 야당인 `북부동맹'의 당수 움베르토 보시가 로마노 프로디 총리 정부에 대항해 `납세자 파업'을 주장하면서 세금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지방분권주의 정당인 북부동맹은 과거에도 몇 차례나 그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으며, 지난 주에 보시 당수가 이탈리아인들이 중앙 정부가 아니라 자기 지역의 지방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촉구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북부동맹은 부유한 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낙후된 남부 지역에 의해 장애를 받고 있다고 보고, 북부 지역의 세금은 북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중앙 정부 권력의 지방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당의 중진인 로베르토 칼데롤리는 프로디 정부는 북부 주민들을 "쉬지 않고 우유를 짜내는 일종의 젖소들"로 여기고 있다면서 발전된 북부 지역 주민들은 현 정부에 점점 더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가세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시 당수의 그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중도좌파 집권연합 소속의 장관들과 의원들은 즉각 그의 발언을 "파괴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다른 야당들마저도 보시 당수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었다.

베르토네 추기경의 발언에 대해 프로디 총리는 "그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해 추기경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 북부동맹의 칼데롤리는 오히려 베르토네 추기경이 `공정한 법률 집행'을 언급한 것은 현 정부의 자세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야당 모두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기에 바빴다.

칼데롤리는 프로디 총리를 겨냥, "시민들을 농노로 취급하고 조세와 부역으로 고혈을 짜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프로디 총리는 1일 이탈리아에 만연해 있는 탈세와의 전쟁을 하는데 가톨릭 교회의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그는 가톨릭 주간지 `파미글리아 크리스티아나'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국민의 3분의 1 가량이 탈세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사에 가지만, 신부가 중요한 도덕적 이슈인 탈세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거의 들은 적이 없다. 정신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학교와 가톨릭 교회를 포함해 모두가 각자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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