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세계일보

[WT논평]Abolish Belgium?

입력 2007. 09. 17. 20:57 수정 2007. 09.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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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federal Kingdom of Belgium, the last of Europe's multinational states, is beginning to unravel.

In 1830-31, the international powers put Belgium together as a political compromise and an experiment in building one state out of two nationalities. The country is home to 6 million Dutch-speakers in Flanders, its northern half bordering the Netherlands, 3 million French-speakers in Wallonia, its southern half bordering France, and 1 million people in its capital Brussels, an enclave within Flanders, which is also the capital of the European Union (EU).

A deliberate "frenchification" policy has succeeded in turning Brussels, originally a Dutch-speaking town, into a predominantly French-speaking city. Even North-African immigrants were used to achieve this aim. The immigrants, coming from former French colonies, were given Belgian citizenship to force the Flemings into a minority position in Brussels.

All thi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if Belgium had been a democracy. Belgium's Constitution stipulates, however, that no major decisions can be taken without a majority in both parts of the country a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st of 50 percent Flemings and 50 percent Walloons. In practice this means that 20 percent of the population (i.e. half of the Walloons) can veto every decision. This has made the Parti Socialiste (PS), the largest party in Wallonia, the power broker in the country.

While capitalist-minded Flanders generates wealth (it accounts for 70 percent of Belgium's GDP and 80 percent of its exports), Wallonia, at the receiving end of a generous welfare system, spends most of the money and vetoes any attempt to reform the system. Every year 6.6 percent of Flanders' GDP is spent on welfare in Wallonia.

Flanders cannot allow this situation to continue. On June 10, the Flemish Christian Democrat leader Yves Leterme, the son of a Walloon father and a Flemish mother, won the Belgian general elections. The Walloon parties refused to accept Mr. Leterme as prime minister, thus making it impossible to put together a Belgian government. Today, three months after the elections, Flemish politicians are openly suggesting that one should fill the vacuum left by the absence of a federal government by having the Flemish regional parliament unilaterally declare Flemish sovereignty. Last week, even the Economist wrote that it is "time to abolish Belgium."

By Paul Belien(fellow of the Hudson Institute)

벨기에판 남북 갈등

폴 벨리언(美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유럽의 마지막 다민족국가인 벨기에 연방왕국이 오늘날 분열되기 시작한다.

세계 열강들은 1831년과 1832년 사이에 두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정치적 타협과 실험을 통해 벨기에를 하나의 국가로 묶었다. 이 나라에는 네덜란드와 접경한 북반부 플랑드르 지역에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주민 600만명이 살고, 프랑스와 접경한 남반부인 왈롱 지역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주민 300만명이 살며, 플랑드르에 둘러싸인 브뤼셀에 프랑스어 주민 100만명이 살고 있다. 브뤼셀은 유럽연합의 수도이기도 하다.

의도적인 프랑스화 정책이 본래 네덜란드어를 사용했던 브뤼셀을 압도적인 프랑스어 사용 지역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들까지 이런 목표 달성에 이용되었다. 브뤼셀의 플랑드르인들을 억지로 소수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과거 프랑스 식민지 출신 이민들에게 벨기에 시민권을 부여했다.

벨기에가 민주국가였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벨기에 헌법은 나라의 양쪽 지역에서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정부는 플랑드르인 50%와 왈롱인 50%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는 인구의 20%(왈롱인의 절반)가 모든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왈롱 지역에서 제1당인 사회당이 벨기에의 권력 브로커가 된 이유가 여기 있다.

자본주의 의식을 가진 플랑드르인들이 부를 창출하는 한편(벨기에 GDP·국내총생산의 70%를 생산하고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왈롱 지역은 관대한 복지제도의 수혜자로서 대다수 예산을 지출하고 이런 체제를 개혁하려는 모든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매년 플랑드르 GDP의 6.6%가 왈롱 지역의 복지비로 지출된다.

플랑드르인들은 이런 사태의 지속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6월10일 플랑드르계 정당인 기민당의 이버스 레테르머 당수가 벨기에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의 아버지는 왈롱계이고 어머니는 플랑드르계다. 왈롱 지역 정당들이 그의 총리 지명을 거부함으로써 벨기에의 정부 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총선을 치른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플랑드르 정치인들은 플랑드르 지역 의회가 플랑드르인들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토록 함으로써 연방정부의 부재로 생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주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벨기에를 폐지할 때다"라고 썼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 제17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17dae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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