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평화와 번영을 연결시킨 합의"(종합)

전문가들 "남북 윈-윈" 평가.."양보 많았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심규석 기자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공동서명,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당히 구체화되고 좋은 합의" "평화와 번영을 연결시킨 합의" "남북이 윈-윈하는 합의" "평화번영 단계로 발전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메커니즘" 등이라고 대체로 성공적인 합의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더욱 확고한 비핵화 의지 표명이 없는 점엔 아쉬움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으며,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제기하며 "양보가 많았다"고 비판적인 기조를 보이기도 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 높은 단게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된 것 같다. 참으로 잘 된 합의로 생각된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있고 전향적인 합의다. 이는 경제와 평화를 연계한 것으로, 향후 남북간 군사긴장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명시적으로 합의문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 아쉬운 점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명시됐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제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 노력하기로 한 조항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하는 합의문을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구체적인 사안들이 들어간 합의이지만, 북한에 구체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명시돼 있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추후 논의 등의 형태로 추상적으로 규정됐다.

특히 종전선언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결된 것으로서, 미국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이나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 조항은 90년대에 결렬됐던 4자(남.북.미.중) 회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과거의 사례에서 얻은 심각한 교훈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당사자 원칙을 확인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한다'는 원칙을 이끌어 냈어야 한다.

아울러 국방장관 회담을 판문점이 아닌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하는 것도 썩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경의선 화물열차 개통 합의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도로와 철도를 연결한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목적의 합의를 한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협의하기로 한 부분도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한 부담을 덜어준 양보다.

또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와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추진은 NLL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단초를 준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평화.번영을 연결하자는 목표가 그대로 실현된 것 같다.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장애요소를 제거하면서 긴장 완화와 냉전 종식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 합의는 되풀이 돼 온 서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3자, 4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게 됐다.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해 불량국가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킨 것이다.

핵문제는 6자회담 2단계에서 2.13합의를 연내 실현하기로 한 만큼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보고 언급을 짧게 한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 부분도 핵문제에 대한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 이후의 국면을 전환해 전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 경제재건을 하겠다는 확고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실천적 접근을 위한 실용적 사안이 많은 것 같다.

또 불신해소 차원에서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위한 국회간 논의, 임가공 형태에서 개발지원으로의 경협 성격 변화 및 남북간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언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행될 수 있는 것으로, 남북이 모두 실익을 볼 수 있는 의제가 많기때문에 합의 내용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 남쪽에서 들고갔던 의제가 대부분 반영됐다.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나 총리급 회담 시작 등을 조항에 넣어 경제협력을 강조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과다.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평화번영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한 선언이다.

핵문제 언급이 예상 이하로 적다. 김정일 위원장이 통 크게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미 6자회담의 2.13합의에 따라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남북 관계에서는 이정도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언급을 2.13합의 다음 단계에서 협상용으로 쓰기 위해 숨겨놓은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종식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이번 선언은 남과 북의 요구를 동시에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대선이나 북한의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고히 해 미국이나 일본,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기 전에 국내 기업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이번 선언으로 마련했다. 남한 기업인들에게 북한 진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북한 입장에선 남한과의 경제협력으로 경제난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에 동북아 평화구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알린다는 요구를 충족시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다. 이는 한반도에서 냉전.대결적 질서를 털어내고 평화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 NLL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남북간 평화 및 경제협력과 묶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해 백두산 관광과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 합의다. 평양도 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두산에 직항로가 개설된 것은 남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나아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아쉬운 점은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남북간 군사분야에서 좀더 실천적이고 책임감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으로 명시하는 게 좋을 듯 했다. 인민무력부 부장은 주로 군 행정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국방장관급으로 하면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나 김격식 총참모장이 나와 실질적인 회담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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