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동성애자 포함 여부 논란

2007. 10.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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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일 성별, 장애, 인종 등을 두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종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르면 내년 말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의 대상 가운데 '성적지향', 즉 동성애자 여부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이 '성적지향'이라는 네 글자를 놓고 포함해야한다는 입장과 삭제해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기호 간사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일단은 성정체성으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에서 '성적지향'을 넣어줌으로 해서 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 장헌일 사무총장 기독의원연맹

성별이라던지 장애인이라던지 피부색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성적지향, 즉 동성애, 양성애를 거기에 같은 범주에 넣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 나선 일부 종교계 등에서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간 묵시적으로 존재했던 동성애나 양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인터뷰 : 장헌일 사무총장 기독의원연맹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동성애가 앞으로 확산되면 안된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이 교육이 차별금지 대상이 돼서 동성애 문제를 한국사회에 더 확산시킬 수 밖에 없는, 법적으로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죠.

반면 동성애자 인권단체 등에서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박기호 간사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원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되거든요. 그런것들을 만들어준 기본 틀이기 때문에 성적지향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법이 잘 지켜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 이 법안을 추진중인 법무부는 전혀 생각지 못한 논란이 발생했다며 공식인터뷰도 거절할 만큼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연합뉴스 권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