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땅, 개성공단]민족경제의 균형추로서의 개성공단-'절반 이상의 성공'

한반도 주변정세 안정 기대, 국내외기업 대북투자 관심 증폭

최근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북한 핵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경제는 평화라는 토양 위에 피어나는 법. 국내외 자본의 대북 투자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도 한반도 주변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대북 투자는 주로 국내 기업 위주였다. 그것도 제한된 여건 하에서 주로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였다. 물론 거기에는 남한 정부의 전략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퇴색하지 않는다. 곡절 끝에 태어난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투자의 첫 단추였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에 중국 선전과 같이 나진, 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SOC(사회간접자본) 부족 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경제재건을 위하여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남한은 남북 간 신뢰 확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 같은 남북의 이해가 만난 결과물이 개성공단 건설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 중 남북경제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특구를 제외하고는 SOC 부족, 외국인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사실상 개발이 정체된 상태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60㎞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중국, 베트남에 비해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투자기업의 대부분이 국내 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경영, 정보습득의 용이함, 저렴한 인건비 및 양질의 노동력,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권 가격이 45,000원/㎡로 저렴한 토지이용권 등이 강점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북한의 폐쇄적 경제체제 고수에 따른 한계,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근로자 알선 등 기초 인프라의 취약,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 발생, 전략물자 및 원산지(FTA)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업종도 투자여건,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을 배치하되 중소기업 위주(섬유·봉제·의복 25%, 가죽·가방·신발 10%, 기계·금속 15%, 기타 제조업 19%, 복합 업종 19%, 전기·전자 7.3%, 화학·고무·플라스틱 4%)로 배치되었다. 아직 대규모의 투자유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물론 향후 2, 3단계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법이 나온다면 외자유치나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주로 경공업제품 위주의 시범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자본 개성을 넘어 남포, 원산, 사리원으로 투자 준비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10·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대한 착수 의지를 확인했다. 곧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개성공단의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개성을 넘어 다양한 투자 움직임도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밝은 전망과 북한의 개혁·개방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지금까지 제한적인 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짐이 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동안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배했던 북한의 높은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기피한 외국 자본과 국내 대기업들도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실마리가 보이자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를 준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개성에 이어 내년 5월부터 백두산 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조선업 관계자들도 11월 3일 방북, 7일까지 북한의 투자기반 조사를 완료했다. 산업자원부 최평락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강림중공업, 오리엔털정공, 한국조선협회, 한국전력 등이 참여한 실사단 25명의 이번 방북에서는 북한에서 언급한 남포와 원산의 조선소 입지 여건, 용수·전력·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남북협력 사업 증 경협이 60% 상회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포스코는 북한으로부터 무연탄 도입을 확대하고,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신규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이 투자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북한 광명성총회사와 합영회사를 설립하고 '사리원 에이스침대가구'를 설립하기로 한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에이스침대의 사리원공장 건립 계획은 개성공단 외 북한지역에 육로를 통한 물자 수송 및 인력의 상시 왕래를 보장받은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199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대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은 398건에 이르며 이중 경제부문은 253건이다"라며 "특히 올해에는 9월 현재 107건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외국계 자본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대북 투자에 적극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개발도상국 전문투자사인 '파비엔 픽테트'는 대북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이 회사의 기금조성 규모는 대략 1억 달러(약 950억 원)로 전망되고 있다. 이 회사의 리처드 얄롯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상장기업들과 함께 북한에 투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에 5000만 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간접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북 직접투자 기금인 조선개발투자펀드(CDIF)를 운용하고 있는 '고려아시아'의 콜린 매카스킬 회장도 "지난달 대북 투자기금을 5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집트의 시멘트 제조 및 건설업체인 오라스콤도 지난 7월 북한의 상원시멘트에 1억1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농 득 마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50년 만에 평양을 방문, 김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고 김영일 북한 총리가 같은 달 27일 북한 고위 지도자로는 2001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후 6년 만에 베트남을 찾았다. 김 총리의 방문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베트남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북한과의 '투자보호 및 지원 협정'을 승인하고 대북 투자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고 싱가포르는 같은 달 투자시찰단을 평양에 보냈다. 북한이 고립을 벗고 국제사회에 온전히 연착륙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지금 북한에 불고 있는 바람이 훈풍이라는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김태열 기획위원 yol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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