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엔 이제 국경이 없다

[서울신문] ｜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 대륙의 21일(현지시간)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로 열렸다.

유럽연합(EU) 24개 회원국은 20일 자정을 넘기자마자 국경 개방 협약인 '솅겐 조약'이 중·동부 유럽 9개국가로 확대되는 것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EU 지도자들은 360만㎢에 이르는 유럽 영토가 하나로 통하게 된 것을 자축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주제 마누엘 EU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유럽에서 인간이 만든 장애물인 국경 통제를 함께 극복하고 평화와 자유, 그리고 통합을 이뤘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경 개방의 확대가 검문에 따른 여러가지 불편을 없애고 교역과 관광을 진흥하고 접경지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포르투갈∼에스토니아 4000㎞ 논스톱 여행

가장 상징적 행사는 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 독일·폴란드·체코 등 이날부터 국경통제가 없어지는 접경국가들에서 벌어졌다. 알프레드 구젠바우어 오스트리아 총리와 로베르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국경지대의 검문소에서 만나 톱으로 목책을 함께 잘랐다. 이 자리에서 구젠바우어 총리는 "유럽의 안전과 안정 지대가 확대됐다."고 말했고, 피코 총리는 "이제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에 이르기까지 4000㎞를 국경 검문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됐다."고 화답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미렉 토풀라넥 체코 총리도 이날 3개국 접경 마을인 즈빅카우에서 자축행사를 가졌다.

● 非EU회원국에 대한 경비 강화될 듯

그러나 국경 개방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경 통제가 없어지면서 범죄 확산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새로 솅겐조약에 가입하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슬로베니아, 몰타 등 9개국은 지난 9월 수배자, 도난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했다. 그러나 이전보다 마약이나 인신매매 조직의 활동이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고, 불법 이민자들이 서유럽 유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과 국경을 접한 나라들은 경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vielee@seoul.co.kr

[용어클릭]● 솅겐 조약1985년 관련 회의가 열린 룩셈부르크의 소도시 솅겐에서 이름을 땄다. 한 회원국이 EU 이외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해준 비자를 다른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가입했던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15개국이다.EU 기존 회원국 중엔 영국과 아일랜드가 가입하지 않았다. 올해 새로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보안기준을 맞추기 위해 국경개방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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