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체계 달라 혼란

[뉴스데스크]

● 엄기영 앵커 : 일제시대의 주소체계를 정부가 지난해 도로이름 중심으로 모두 바꿨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게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길 이름에 따라 집집마다 주소가 깨끗하게 붙어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새 주소체계에 따른 것이지만 얼마 전 부착된 이 주소 표시판은 모두 철거되고 또다시 새 주소판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주소를 만들자 강남구에만 9백 개가 넘는 길 이름이 생긴데다 주소를 찾기가 어려워 강남구가 독자적으로 새 주소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동산말길'은 '논현로 서24길'로, '영동시장길'은 '학동로 남3길'로, 큰 도로 이름을 따 주소를 바꿨습니다.

주민들은 집 주소가 2번이나 바뀌어 혼란을 겪었고 강남구는 새 주소판을 제작하느라 이중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 오한영 계장 (서울 강남구청 지적과) : "도색을 다시 해야 하고...여기만 3억 정도..."

또, 설치한 새 주소판이 행자부의 지침과 달라 모두 뜯어내야 할 지방지치단체가 백 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이미 만들어진 길 이름이 행자부의 기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행자부는 길의 폭이나 길이에 따라 길 이름을 길과 로, 대로 3가지로 나눴지만 전주는 한글 길 이름 뒤엔 길, 한자 길 이름 뒤엔 로를 붙이는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주소를 다시 바꿔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주소체계가 다른 것은 정부의 지침이 늦게 마련된 것이 큰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 지자체마다 뚜렷한 지침 없이 주소 제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100년 이상 쓴 주소 체계를 바꾸는 큰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겁니다.

● 이용철 팀장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 :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점일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세부 지침도 없이 무턱대고 시작부터 한 새주소 사업.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아까운 국민의 세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윤효정 기자 elf@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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