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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MS 오픈XML 국제표준 '찬성'

이홍석 입력 2008. 03. 31. 08:01 수정 2008. 03. 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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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선회 타당성 논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오픈XML(OOXML)의 국제표준채택 투표의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9일 자정(현지시각)까지 진행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OOXML 국제표준 채택투표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정부는 표준을 제안한 유럽컴퓨터제조사협회(ECMA)가 우리측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표준 채택을 반대해 온 측은 정부가 기술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이고 산업적인 논리에서 접근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OOXML의 기술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온 문서표준기술연구회를 배제하고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100% 수용되지 않았는데도 입장을 선회한 것은 우리 정부가 1차 심사 때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ECMA로부터 받은 문서에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뿐, 관련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말했다. 또 "이번 투표는 자신의 입장이 제대로 수용됐는지 여부를 판단, 표를 행사하는 방식인 만큼 1차 투표 때 요구사항들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면 당초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표원은 ECMA가 1차 심사 때 우리 정부가 제기했던 문제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문서를 제출한 만큼 더 이상 반대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표준 채택과 관련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자 영향력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으며 국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문서표준기술연구회가 기술적 연구를 진행해 의견을 제시하면, 전문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1차 심사 때 요구했던 4개의 카테고리 중 플랫폼 의존성과 특허 및 레거시 문제 등 2개는 이미 해결됐고 기존 표준과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보장 문제는 ECMA가 표준 통과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 측 입장이 모두 수용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오픈XML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려면 우선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P회원) 중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고, 이를 통과하면 투표권이 없는 옵저버 회원국(O회원)까지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이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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